장교로 복무하던 피해자가 군복무 중 같은 부대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(모욕, 폭행, 가혹행위 등)을 당해 신체적,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입니다. 해당 상급자는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.

본 사건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원고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청구를 한 사안입니다. 박정호변호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수행한 소송입니다.

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의 한 부서에서 당시 국방부 군법무관이었던 박정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. 이 사건은 실제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. 이미 무단점유자가 점유이전을 꽤 오랜시간 거부해왔으며, 국방부는 해당 건물을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