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사건의 망인은 부대 내에 있는 숙소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셨습니다.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상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순직유족연금 지급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.

부정당업자제재는 일정기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매우 강력한 제재입니다. 본 사안은 군부대의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'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.'는 이유로 받은 부정당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..

본 사건은 원고가 국가유공자소송 1심 패소 후 보훈지청장,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항소하였던 사건입니다. 박정호변호사가 국방부 소송담당부서에서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.

이 사건은 유족분들께서 국방부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순직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을 받아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셨던 사건입니다.